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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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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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동양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9. 8. 3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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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기관주의, 과징금 214백만원 직 원 | ￭ 주의(상당)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동양생명보험㈜는 2015.1.6.∼2018.4.30.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 ◆◆◆ ▣▣▣▣보험’ 등 7종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360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항, 제196조(과징금) 제2항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항, 제196조(과징금) 제2항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 처리업무 부적정)

□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동양생명보험㈜의 ‘무배당 ○○○○ ◆◆◆ ▣▣▣ △△△△보험’ 등 19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4.6.25.～2018.5.30. 기간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및 동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등을 안내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을 안내하면서 총 79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 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