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9-11-01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경남은행

:

2. 제재조치일 : 2019. 11.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주의적경고상당 명 3

직원 감봉 상당 명 견책 상당 명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 ) 6 , ( ) 6 , 2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금리산출 관련 전산시스템 통제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및 제 조 제 호에

21 2 , 7 29 6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기 전에 처리하는 정보의 무결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경남은행은 월중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총 회에 걸쳐

2014.5 6

금리산출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여부 등의 검증을 위한 통합테스트 를 실시하면서 *

*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현업부서가 참여하여 소관업무의 전산프로그램이 업무

요건에 부합되게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테스트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로 검증 하는 절차

특히 경남은행의 2014.5.20일자 ‘차세대 시스템 본부부서(영업점) 테스트 통지문’에 의하면 ‘성공적인 차세대시스템 오픈을 위해 본부부서 및 영업점 현업직원의 전산화면 검증 및 테스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 현업부서인 여신기획부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담당직원이 통합테스트에 참여하지

않는 등 금리산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형식적으로 실시 함으로써 가계대출 *

가산금리 산출 프로그램의 중대한 오류 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 여신기획부는 가계대출 금리산출시스템의 소관부서로서 2014.5월 IT개발부에서 금리산출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테스트에 담당직원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여신기획부는 해당 인력을 다른 업무에 투입하고 대체 인력을 테스트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에 중대한 오류를 검증하지 못하고 테스트를 종료(2014.5.31.)

** 프로그램 설계오류로서 ①만기연장 및 조건변경시 부채비율 가산금리 0.5%p 부당 부과,

②연소득 입력 누락시 부채비율 가산금리 0.5%p 부당 부과

이에 따라 가계대출 가산금리 산출 프로그램의 중대한 오류가 시정되지 않은 채 부터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가동하였고

2014.10.6. 〜 기간 중 ○○지점 등 , 2014.10.6. 2018.7.10.

개 영업점에서 가계대출 차주 명의

169 개 계좌에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9,957 10,974

하여 총 억 백만원

23 기준 의 이자를 과다 수취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68 (2018.7.11. )

*

* 금리산출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부당 수취한 이자(지연이자 6% 포함) 환급을 완료(2018.11월)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제 조 21

2. 「전자금융감독규정」제 조 제 조 7 , 29

(2) 임직원 대출 취급시 우대금리 부당 적용 등

은행법 제 조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

38 , 56 43

등에 의하면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일반자금 백만원 주택자금대출 일반자금 포함 20 , ( ) 50

백만원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며 가계 당좌대출 및 본인명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

예외적으로 소액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할 경우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 으로 하여야 ‘ ’

하는데도

경남은행은 ∼ 기간 중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 총 명

2006.11.8. 2018.5.30. ( 1,175 ,

억원 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액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에 대해서 일반고객과 동일한

2,411 )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대 금리조건을 적용하는 등 억원의 임직원대출을 부당하게 1,985

취급하였음

① ～ 기간 중 총 차례에 걸쳐 내규 를 개정하면서 소액 대출

2006.11.1. 2014.2.21. 8

*

한도를 초과한 임직원대출에 대해 일반고객과 다른 우대금리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

* 여신종류별 운용지침 內 ‘임직원대출’ 관련 내규 및 ‘가계당좌대출’ 관련 내규 중 임직원 관련 내규

이러한 내규개정이 은행법 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임직원대출의 전결권자

들이 동 내규에 따라 ∼ 기간 중 총 명에게 취급한 억원의

2006.11.8. 2017.11.30. 1,009 1,762

대출금 중 억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1,420

한편 동 내규는 , ～ 기간 중 은행장이 노동조합과 차례의

2006.10.13. 2013.12.13. 7

노사 단체협약 등 개정 합의 를 통해 임직원대출시 금리조건을 개선하기로 합의 함에

‘ ‘

*

따라 개정되었으며 은행장은 동 합의의 후속조치인 관련 내규개정이 적법하게 진행되는지를 ,

관리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은 내규개정시 법률적 의견 제시가 담당 업무임에도 불구 ,

하고 은행법 위반소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노사합의문에는 은행법상 소액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에 대해서도 우대 금리조건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임직원대출 금리 인하’ 등으로만 기재

② 이후에는 내규가 은행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 되었음에도 ○○지점 등

2016.12.7.

*

개 영업점에서 심사팀장 등 개별 임직원대출 전결권자가 개정된 내규를 숙지하지 127

못하고 소액대출 한도를 초과한 임직원대출에 대해 일반고객과 다른 우대금리를 적용

하여 ∼ 기간 중 총 명에게 취급한 억원의 대출금 중 억원을

2016.12.7. 2018.5.30. 371 588 508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2016.12월(주택담보대출) 및 2017.12월(가계당좌대출) 임직원대출 관련 일반내규를 은행법 에 부합하도록 개정

③ 한편 임직원이 소유한 주택 및 오피스텔이 아닌 타인소유 주택 등을 담보로

,

한 임직원대출의 경우에는 소액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만 취급이 가능함에도 ～ , 2006.12.4.

기간 중 총 명에게 타인소유 주택 등을 담보로 취급한 억원의 대출금 중

2017.12.14. 45 61

억원 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56

*

* 임직원대출이 가능한 일반자금대출 한도 20백만원은 제외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 38

2.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56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