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자산운용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8-2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혜안자산운용(주)

2. 제재조치일 : 2019. 8. 2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 관 과징금 백만원 부과

225

과태료 백만원 부과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 경고 상당 통보 명

34

( ) 1

명

(2 ) 주의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에게

34 2 , ( )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혜안자산운용㈜는 및 대주주인 前 □□□□ ◎◎◎의 특수관계인인

2016.3.23. 2016.3.24.

△△△△△△에 각각 억원을 대여 총 억원 하고

1 동 ◎◎◎의 특수관계인인

( 2 ) , 2016.8.1.

⌼⌼⌼⌼⌼⌼⌼에 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1

<관련규정 >

1.｢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34 2

2.｢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38 1 4

나.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 ｢ 자본시장법 ｣ 제 조제 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 ․주선 또는

40 5 ,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까지 7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 혜안자산운용㈜는 금융위원회에 대출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겠다는 ·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2016.8.29.

대출 금융기관 주선 등의 주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2016.8.29. ~

2018.4.25. 기간 중 총 차례에 걸쳐 대출의 중개 주선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있음

5 ·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제 호

40 5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43 5 9

다. 최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 미보고

□ ｢ 지배구조법｣ 제 조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신의 최대주주에게 대주주

32 2 ,

적격성 유지요건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영업일 이내에 그 7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혜안자산운용㈜는 최대주주인 前 □□□□ ◎◎◎이 한국신용정보원에 2016.10.1.

국세체납자로 등록되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16.12.21.

< 관련규정 >

1. ｢지배구조법｣ 제 조제 항

32 2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제 항 27 5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제 항 17 3

4.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 조제 항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