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5-2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디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9. 5. 24.

3. 제재내용

대상 내용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4.제재대상 사실

가. 자율처리필요사항

(1)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 실제 소유자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 *

하여야 하는데도

*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25%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 ② 주식·출자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③ 대표자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

～ 기간 중 62개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2016. 7.11. 2018. 3.16.

확인하지 않았거나 단계별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5

㈏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 정보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8.6.26. 기간 중 고객 8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고객이 2016.5.16.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평가되었음에도 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