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8-26

제내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8. 26.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억 만원

◦ 견책 명

: 1 7,620

: 1

임직원 ◦ 주의 명 : 1

◦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 5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회계 부당처리

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채택 34

국제회계기준 등을 따라야 하는데도

하나은행은 특수관계자 거래 및 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 누락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1024

특수관계 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 대손

*

, (

충당금 포함 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등

하나은행은 년 년 기간중 ◩◩지점 해외지점 및 ◪◪◪◪◪◪ 등 해외종속기업과

2013 ~2017 ( )

해외관계기업 개사 간 거래 금액 및 채권․채무 잔액에 대해 공시를 누락 하였으며 (4

*

)

**

,

* ◆◆◆◆◆◆◆◆, ⊛⊛⊛⊛, ▲▲▲▲▲▲▲▲▲▲, ⊚⊚..⊚⊚⊚⊚⊚⊚⊚⊚ ⊚⊚⊚⊚ ⊚⊚⊚⊚⊚⊚⊚

** 거래금액 : `13년 4억원, `15년 1,165억원, `16년 654억원, `17년 7,636억원 잔액 : `15년 1,039억원, `16년 1,757억원, `17년 3,933억원 ◓◓◓◓◓◓㈜ 등 개 국내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채권 채무 잔액 등에 대해 공시를 41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과소 공시 하였음 *

* 거래금액 : `13년 707억원, `14년 772억원, `15년 752억원, `16년 8억원, `17년 8억원 잔액 : `13년 3,808억원, `14년 1,706억원, `15년 1,569억원, `16년 438억원, `17년 284억원 - 1 -

㈏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정상적인 사업과정 채무 불이행 및

1032 ,

파산 등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와 상계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 관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해야 하는데도

하나은행은 기 약정한 통화선도에 대해 고객이 중도해지 요청을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

만기일 및 계약환율 등이 일치하는 반대거래 이하 를 체결함으로써 기 약정 통화 ( ‘FX SWAP’)

선도와 FX 을 서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통화선도를 해지 처리하고서도 SWAP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지 처리한 통화선도 및 관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FX SWAP

상계하지 않고 동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시가평가도 실시하는 등 거래의 실질과 다르게 파생 ,

상품 회계를 처리함에 따라 파생상품 관련 금융자산 부채 및 영업수익 비용이 각각 과대 계상 *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금융자산 부채 : `13년 562억원, `14년 116억원, `15년 275억원, `16년 1,368억원, `17년 1,391억원 영업수익 비용 : `13년 1,215억원, `14년 730억원, `15년 561억원, `16년 3,328억원, `17년 3,490억원 ㈐ 파생상품 계약금액 과대 공시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조 등에 의하면 파생상품거래의 계약금액은 거래일에 22

상품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의 부외항목으로 관리해야 하고 외국통화간 통화선도거래의 ,

경우에는 양 통화의 당해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통화선도항목으로 관리하되 난외계정에는 ,

수취통화를 기준으로 한쪽으로 표시해야 하는데도 하나은행은 년 년 기간중 ◪◪◪◪◪◪ 해외종속기업 의 외국통화간 통화선도

2016 ~2017 ( )

계약금액을 수취 및 지급통화 기준으로 각각 이중으로 표시하는 등 파생상품 계약금액을 과대 공시 하였음

*

* `16년 1,194억원, `17년 1조 2,311억원

㈑ 미결제 현물환 관련 자산･부채 계상 누락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조 등에 의하면 거래일 이후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22 2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 미결제 현물환 는 외국통화의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지라도

( )

계약체결시점에 해당 거래를 인식해야 하는데도 하나은행은 년 년 기간중 ⊛⊛ ⊛⊛⊛⊛ ⊛⊛⊛ ⊛⊛⊛⊛ 해외종속기업 의 미결제

2014 ~2017 . ( )

현물환에 대해 관련 자산 부채 계상을 누락 하였음 *

* `14년 47억원, `15년 27억원, `16년 273억원, `17년 419억원

- 2 -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 34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 20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32

4.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조 별표 별표 22 , 4, 5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조 5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호 문단 문단 1024 9, 18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호 문단 문단 문단 1032 42, 43, 45, 문단 46

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호 적용지침 1032 AG38B

⑵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 이라 함 제 조 등에 의하면 개인형퇴직연금

( “ ” ) 33

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하여 매년 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하는데도 1

하나은행은 2014.11.17.~2018.6.4. 기간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명에 대해 교육을 123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퇴직급여법 제 조 33

2.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 조 36

3.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 조 제 조 4 , 10

⑶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시 관련사항 공시 누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이라 함 제 조 등에 의하면 ( “ ” ) 3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를 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 3 ,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은행은 및 ㈜◉◉◉◉◉◉ ㈜◍◍◍◍◍◍◍◍과 각각 신용정보의

2016.11.16. 2017.2.8. ,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등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

및

2017.2.27. □□□□㈜ ㈜◈◈◈◈◈◈◈◈와 각각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2018.3.26. H H H H ,

포함된 자동차금융 업무제휴계약 등을 체결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제공하는 신용 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등을 공시하지 않았음

, ,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법 제 조 31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 27

⑷ 구속행위 금지 위반

｢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52 2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등급 이하인 , 7

개인에 대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실행일 전후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지 1

않아야 하는데도

하나은행은 비대면 휴대폰 앱을 활용한 인공지능 집합투자증권 이하 펀드

(Artificial Intelligence) ( ‘ ’)

판매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구속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함에 따라

기간중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개사 및 신용등급 등급 이하인

2017.7.17.~2017.8.18. ( ) 9 7

개인 명 등 총 개 차주에 대해 취급한 대출 건 대출액 억 만원 과 관련하여 여신

1 10 (10 , 21 1,950 ) ,

실행일 전후 개월 이내에 펀드 건 만원 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1 10 (1,230 )

관련규정 < >

은행법 제 조의 1. 52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2. 24 4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3. 88

⑸ 감사위원회 보고서 미제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이라 함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 “ ” ) 20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개월 이내에 감독 1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은행은 2017 년 상 하반기 감사위원회 보고서 건을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음2

관련규정 < >

지배구조법 제 조 1. 20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