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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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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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11. 2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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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30백만원

임 원 | 주의 1명

직 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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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프로그램 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생명은 2013.12월~2017.9월 기간중 ◦◦◦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7.10.10. 시스템 개시를 위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나, 자동ㆍ예약송금 프로그램 등 신규 개발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채 운영시스템에 적용ㆍ운영함으로써,

자동ㆍ예약송금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연금보험금 등 보험금 410백만원(628건)의 지급을 지연(1~23일)하였고, 설계사 수당지급 프로그램 오류로 설계사 수당 34백만원(161건)의 지급을 지연(3~14일)하였으며, 보험료 할인적용 프로그램의 오류로 보험료 29만원(130건)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있고,

보험료 자동대출 서비스 프로그램 오류로 보험계약 73건이 실효되었으며, 보험계약 관리프로그램 오류로 일부 고객이 미납한 보험료를 입금(77건, 26백만원)하였음에도 실효상태가 해제(1~96일)되지 아니하는 등 총 483백만원(1,069건) 규모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관련법규>

1.「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2.「전자금융감독규정」제7조 및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