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1-2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오케이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8. 11. 28.

3. 제재조치내용

[표]

대 상 | 내 용

기 관 | 기관주의, 과태료(8백만원) 부과 임 원 | 주의적경고 1명

직 원 | 견책 1명,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2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18.2.5.～2018.5.31. 기간 중 ◎◎◎◎◎◎◎ 10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중 일부를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인 △△△△△△㈜ 및 ◇◇◇◇◇◇㈜이 사용하게 하고도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를 전액 부담함으로써 대주주 등에게 총 54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30조

3.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내지 제15조

(2) 신용정보 오류 등록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은 2018.1.11. △△△△△△△에 ‘개인회생 공공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정상고객 162명을 개인회생 대상자로 오류 등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시정지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