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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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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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2. 제재조치일 : 2018. 11. 2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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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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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위반(등록된 업무범위 외 손해사정)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등록번호 ▲▲▲▲▲▲▲▲, 개인손해사정업자, 대표자 ◎◎◎)은 2015.1.1. ∼2018.6.4. 기간 중 등록된 업무범위(3종 대인*) 외의 4종 손해사정** 15건을 수행(수수료 : 3.2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3종(대인) 손해사정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4종 손해사정 : 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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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1. 舊 ｢보험업법｣ 제189조 2. 舊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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