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6-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이원손해사정㈜

2. 제재조치일 : 2019. 6. 19.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업무정지* 30일

대표이사 | 직무정지 3월

[/표]

* 신규 손해사정 업무(보험계약자 및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신규 수임 받는 일반 손해사정업무, 보험회사와의 신규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소액 서면 심사업무)에 한함

4. 제재대상사실

□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위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에이원손해사정㈜는 2015.1.1.∼2017.12.31. 기간 중 인천지점 등 14개의 지점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87,362건(수수료 : 234억원)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제2항 내지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