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1-3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1.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10백만원

▪ 직원(2명) : 감봉3월, 과태료 부과(25백만원)

직원 ▪ 직원(2명) : 주의, 과태료 부과(5백만원)

▪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 ㈜우리은행 ◎◎◎◎지점 지점장 □□□ 등 5명은 2017.6.5.부터 2017.6.26.까지 기간 중 OOO 등 ◎◎◎◎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에 대하여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100건(금액 0원)을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7조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제4조의2, [별표] 과태료의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