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엠앤에스(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19-12-1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9. 12.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만원 부과 기관주의

(1,470 ) ,

임 원

직 원 보험설계사 명 과태료 만원～ 만원 부과 직원 명 주의

16 : (20 180 ) , 1 :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①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97 1 1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아니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 8 2017.1.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보험상품인 ◇◇◇◇◇보험 등

2017.12.31. ‘ ’

건 초회보험료 천원 모집수수료 천원 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27 ( 1,854 , 7,323 )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 (사례) 낸 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한하여 환급되는 보험상품임에도 만기시 보험료 전액이 환불된다고 설명

②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97 1 1 , 5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기존보험 ,

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며 중요한 사항을 6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 9 2017.1.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보험상품인 ◇◇◇◇◇보험 등 건

2017.12.31 ‘ ’ 12

초회보험료 천원 모집수수료 천원 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이

( 498 , 2,246 )

유사한 기존보험계약을 비방하거나 신계약 보장내용을 과장설명하거나 기존계약 해지를, ,

권하는 등의 방법 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

한 사실이 있음

* (사례)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 잘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에 비하여 보상금액이 추가되고, 납입기간이 축소되어 혜택이 더 큰 신계약으로 전환시켜주고 있다고 설명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

97 1 1 5

(2)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에

｢ 5 6 ( 4-11 1 )

따르면 소속 보험설계사가 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500

보험계약의 분의 이상에 대하여 제 조 제 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

100 20 4-36 6

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은 월부터 월 기간중 매월 으로 모집한 ’17.4 ’17.12 TM

보험계약의 에 대하여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0%

* 동 기간 중 신계약의 11.9%에 대하여만 통화품질모니터링 실시(모니터링 건수 13,490건 / 신계약건수 113,333건)

< 관련규정 >

1.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의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