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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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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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신한금융투자㈜

2. 제재조치일 : 2018. 12. 2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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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100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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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위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개인형 IRP"라 함)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법정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5.1.1.~2018.3.31. 기간 중 개인형 IRP 가입자 10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 및 제48조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6조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4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