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2-24

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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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코리아크레딧뷰로㈜

2. 제재조치일 : 2018. 12. 1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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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직 원 | 견책 1명, 주의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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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1)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점검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코리아크레딧뷰로는 2015.6.8.∼2018.4.19. 기간중 20건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280건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유의 잘못된 기재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부당조회 및 잘못된 기재가 지속되게 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2)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5명은 2015.9.3.～2018.1.15. 기간중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 동의를 받지 아니한채, 2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산시스템 테스트, 화면점검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