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1-2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카카오

2. 제재조치일 : 2018. 11.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문책사항 건 과태료 만원

1 , (3,000 )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주의수준 명

( ) 1

직 원 주의 명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OO OOOOOO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제 항제 호에

21 2 7 , 15 1 3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무선 (

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하여야 하는데도

) 과 연결된 , OOOOO OO

OOO 등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 무선

OOO (

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음 )

에 대한 망분리 미이행

㈏ OOOOOOO OO OO OOO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제 항제 호에

21 2 7 , 15 1 5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

, ,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에 , OOOOOOO OO OO OOO

대해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운영하였음 ㈐ 무선통신망 설치 운용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제 호에 의

21 2 7 , 11 12

하면 금융회사 등은 전산실에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

동 규정 제 조제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무선통신망을 설치 운용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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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망 이용 업무를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 내부망에 연결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지정된 업무 용도와 ,

사용지역 이외의 무선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시스템을

(zone)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전자금융업무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이 위치한 전산실 (OO OO OO OOO) 에는 무선

통신망을 설치하였고 ,

OO에 무선통신망을 설치 운용하면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 지정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접속 차단 모니터링 등을 위한

, OOO OOOOO ,

OOOOO을 구축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21 2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제 호 제 조제 항7 , 11 12 , 15 1

제호제호및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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