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9-10-11

< 붙임>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한국카카오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 10.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16백만원) 임 원 ▪ 견책 2명

직 원 ▪ 감봉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고객 동의없는 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조회

□ 은행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한국카카오은행은 프로그램 설계오류로 인하여 고객이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등에 대한 동의를 하기 전에 신용조회회사에 개인 신용정보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하여

∼ 기간 중 16,105건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2017.7.27. 2017.8.10.

없이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1 -

⑵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조회 방지 미흡

□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카카오은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고객의 동의 절차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시스템이 부적정하게 구축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법규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2조, 제52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제38조, [별표4]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