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2-2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대구은행 :

2. 조치일 : 2020. 2. 26.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 기관경고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명· ( ) : 2

임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명

· ( ) : 4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 명 ( ) : 1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면직 상당 명 · ( ) : 1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 3 ) : 4

▪ 감봉 월 명

직원 ▪ 견책

3

명 : 4

: 1

▪ 주의 명 : 4

▪ 과태료 만원 부과

500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에 의하면 금융투자 ( ‘ ’) 55

업자 및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기의 계산 ,

으로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거나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대구은행 은행장 ◌◌◌ 등 임원 명은 대구은행 은행장 명 및 10 前 2 금융지주

DGB

임원 명과 함께

2

지점이

2008.XX.XX. ▣▣▣▣ 에 판매한 수익증권 ◎◎◎◎

▤▤▤▤▤ ▣▣▣▣ (‘

◎◎채권투자신탁 호 원금 억원 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1-1 ’, 30 )

*

▤▤▤▤▤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월초 투자손실금을 보전해 2014.XX

주기로 결정하고

* 2008.XX.XX.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및 동 수익증권에 편입된 □□건설 회사채의 부실문제 등으로 자산운용사가 환매유예를 결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정상적인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2009.XX.XX.～2013.XX.XX. 기간 중 5회에 걸쳐 환매대금 총 19.8억원을 지급받아 투자원금(30억원) 중 나머지 10.2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

개인별 부담액을 정해 자금을 각출하여 수익증권 투자자인 2014.XX.XX. ▤▤▤

▤▤ ▣▣▣▣에 투자손실보전 금액 억원과 이익 억원 등 총 억원을 사 10.2 2 12.2

후에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조 제 조 55 , 420 , 422

(2)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 임직원은 양도성예금증서 등 유가증권의 34

발행 매매 등의 업무를 변칙적 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취급함으로써 재무 제표 분식 및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은 공무원이 결산감사 과정에서

▤▤▤▤▤ ▣▣▣▣ 2008.XX.XX.

▣▣▣▣ 이 투자한 수익증권 ◎◎◎◎◎◎채권투자신탁 호 에서 발생한 투자

(‘ 1-1 ’)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잔액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중

2010.XX.XX.～2012.XX.XX.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 의 ▣▣▣▣

결산시점에 허위의 수익증권 및 정기예금 잔액 확인서 등을 수차례에 걸쳐 부당

발급함으로써 의 재무제표 분식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내역

구분 발급일자 확인서 종류 관련금액

1 2010.XX.XX. 수익증권 가입사실 확인서 억원

XX

2 2010.XX.XX. 수익증권 잔액 가입 확인서 부 ( ) 1 억원

XX

정기예금증서 발급사실 확인서 부 억원

XX ,

3 2012.XX.XX. 2

억원

XX

< 관련 법규 >

1. 은행법 제 조 34

2. 은행법시행령 제 조 20

3. 舊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91

4. 舊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조 81

(3)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 조의 제 조 및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면

43 2, 48 41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 ,

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월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당시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년 상반기 신입

2016.XX , 201X

행원 채용전형에서 합격한 의 채용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

前 인사부장 △△△은 최종면접에서 의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 한 사실을 ★★★

*

은폐할 목적으로 조정 평가점수를 검사반에 제출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 前

하여 검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 최종면접 평가등급 : 상향 조정 前 (◌, ◌, ◌) → 상향 조정 後 (◌, ◌, ◌)

< 관련 법규 >

1. 은행법 제 조의 제 조 제 조

43 2, 48 , 54

2.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 조 제 조 40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