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5-2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 5. 27.

3. 제재조치 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 1 , ( ) : 명

1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코픽스 기초정보 오류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하나은행은 다음과 같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 (COFIX)

산출 업무와 관련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표준절차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없이 동 표준절차를 형식적으로만 반영하였을 뿐 아래의 가 및 ( )

나 와 같이 적정한 업무수행절차 및 예상되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한

( )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월

2012.10 월 기간중 은행 자체 코픽스 금리산정 오류가 수차례 건 발생하였고

~2015.6 (33 )

특히 월 기준 코픽스 오류 건으로 인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하여 공시

2015.4

하는 코픽스 금리가 과대 산출되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총 만여명의 고객

1bp 47.1

으로부터 총 억여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16.6

가) 코픽스 금리산출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한 검증절차 미마련

(

하나은행은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금리조사표 의 결과값으로 사용하는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코픽스 기초정보 산출에 사용하면서 금리조사표 정보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실질적 효과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상기 금리조사표 중 정기예금 자료 일부에 산식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오류를 검증하지 않고 코픽스 산정시 동 정기예금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여

2015.7 월 상기 오류가 수정 누적수익률 → 연환산수익률 되기 전까지 총 개월

( ) 33

(2012.10 월 월 동안 건의 오류가 지속 발생하였음

~2015.6 ) 33

나) 코픽스 금리산출 오류에 대한 사후절차 미마련

(

하나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 코픽스 기초정보에 오류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과다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 사실을 즉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등의 적절한 사후조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한국은행에 금리조사표 를 제출 년 월 기준 하는 과정에서 상기

2015.5.15. (2015 4 )

오류를 발견하여 기제출한 금리조사표 를 수정 재송부 하고 월 (2015.5.18.) , 2015.7

관련 전산 시스템의 오류도 수정하였음에도

전국은행연합회에는 코픽스 오류 발생사실 등을 통지하고 기초정보를 재송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전의 기초정보에 대해 오류 검증을 실시하지 않는 ,

등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 >

舊 은행법 제 조의 1. 23 3

舊 은행법시행령 제 조의 2. 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