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9-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 9. 1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만원

임 원

170

보험설계사 과태료 만원 및 업무정지 일 명

-

90 30 (1 )

4. 제재대상사실

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 보험설계사 ◈◈◈은 및 에 건의 손해보험계약 초

2017.4.7. 2017.5.15. 2 (

회보험료 천원 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204 )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1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제 호

- 97 ( ) 1 8

보험업법 제 조 과태료 제 항 제 호

- 209 ( ) 5 7

舊 보험업법 법률제 호로개정되기직전의것 제 조 과태료 제 항 제 호

- (2017.4.18. 14821 ) 209 ( ) 3 7

나. 특별이익 제공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설계사 ◈◈◈은 ～ 기간 중 아이엔지생명㈜의

2017.5.19. 2017.8.31.

퍼펙트 유니버셜종신보험 등 총 건 초회 보험료 백만원 의 생명보험

‘ ’ 5 ( 2.2 )

계약 및 메리츠화재㈜의 간편한건강보험 건 초회 보험료 백만원 의

‘The ’ 1 ( 0.2 )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명에게 보험, 5

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2.4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 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 호

98 (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