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BNP Paribas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1-2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18. 11. 2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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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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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과태료 사항

(1) 운용업무와 매매실행업무 겸직 금지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겸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담당자는 운용과 매매분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3.1.2.~2017.7.5. 기간 중 ○○○○○○○○○○ 등 32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는 실행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9호

3.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4. ｢금융투자업규정｣ 제4-55조제2호, 제4-64조제1호

(2)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한 투자일임재산 운용

□ ｢자본시장법｣ 제98조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는□□□□□□□□□생명㈜의 일반계정 자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면서

투자일임계약상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할 때는 ｢보험업법｣ 제106조의 보험사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10.3.18.~2014.2.17. 기간 중 동일차주인 △△△△ 기업집단에 속하는 ▲▲▲▲▲▲ 등 7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운용함에 있어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를 최소 0.1%p(한도초과금액 8억원)~최대 8.6%p(한도초과금액 1,190억원) 초과하여 운용하는 등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10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