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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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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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대구)세림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6. 2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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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 견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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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4.3.12.～2016.9.27.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5건을 취급하면서 2015.4.6.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를 최고 3억 92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2.「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