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앙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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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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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제주)제주중앙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4. 6.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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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임직원 대출 부당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2.7.16.~2016.3.15. 기간 중 ○○○임원에 대하여 본인과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 등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30건, 85억원(검사착수일 현재 전액 상환)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3항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항

3.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