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권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5-04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국채권투자자문㈜

2. 제재조치일 : 2018.05.0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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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9.3백만원) 부과

임 원 | 주의적 경고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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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최대주주 변경 사실 미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3조제3항 및 제4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나

◦한국채권투자자문㈜는 2015.12.30. 최대주주가 ◯◯◯에서 ◯◯◯ 및 □□□ 2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법 제33조제3항, 제418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제371조제1항

3. ｢금융투자업 규정｣ 제2-16조제1항제1호, 제3-70조제1항제7호

(2)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 한국채권투자자문㈜는 2017.8.7. ●●●●●●의 단독주주로부터 ●●●●●●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0%를 매수하면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1. 금산법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