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4-18

1. 금융회사명 : 도이치증권㈜

2. 제재조치일 : 2018. 4. 1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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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 과태료 부과(21.5백만원)

임직원 | ◦ 주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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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손익구조(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항목)가 30% 이상 변경한 사실 또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주주총회 결과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도이치증권㈜은 2016.2.17.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변경된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6.2.18. ~ 2016.6.28. 기간 중 총 7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4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3.｢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제1항 및 제3항

나. 소송 당사자 해당사실 보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도이치증권㈜은 2016.1.8. ~ 2016.4.18. 사이에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손해배상 청구소송(7건)의 당사자가 되었음에도 이를 각 사유발생일로부터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계법규 >

1.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및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