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법률비용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7-0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다스법률비용보험주식회사

2. 제재조치일 : 2018. 7. 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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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2천만원 부과

임 원 | 임원(1명)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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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위반

□ 보험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도,

◦다스법률비용보험주식회사는 2016.11.1.〜2017.10.27.(검사종료일 현재) 기간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제1항 제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