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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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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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8. 10. 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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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 - 등록취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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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

「보험업법」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과거 교통사고시 발급받은 본인의 구급 활동일지, 입퇴원기록, 장해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2014.10.17.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진단을 받은 것처럼 진료내용 등을 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억2,0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나) 前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지인 △△△ 등과 공모하여 2015.1.13. △△△의 견인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과실로 △△△의 견인차량을 추돌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58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보험업법」제10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