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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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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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중소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18. 7. 1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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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50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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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012.10.7.～2017.8.1. 기간 중 □□□□ 등과의 DC 계약(3,830건) 및 기업형 IRP 계약(407건) 총 4,237건에 속한 가입자 8,259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 및 제33조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