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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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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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7. 1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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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50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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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012.11.20. ~ 2017.8.16. 기간 중 □□□□□□ 등과의 DC 계약 30건에 속한 가입자 467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 및 제33조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