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해상보험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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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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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6. 2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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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개선 1건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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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5.1.1.∼2017.8.31. 기간 중 모집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172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받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인수하였으며,

*보험계약자 개인 중복가입 확인서의 자필서명이 보험청약서와 상이 149건, 보험계약사항 미안내 15건, 임의동의서 사용 등 8건

회사는 2015.1.1.∼2017.8.31. 기간 중 모집한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229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받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단체 중복가입 확인서의 서명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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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95조의5 2.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 3.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5 [/표]

나. 개선사항

(1)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심사 업무 개선

회사가 단체 실손의료보험 체결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사전조회 동의서｣가 전산시스템에 누락되어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중복가입 내용을 안내한 후 받는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확인서｣에 중복가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명단이 미첨부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안내의무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 실손의료보험 인수심사시 중복계약 확인 관련 필요서류의 구비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