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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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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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메디컬투자자문㈜

2. 제재조치일 : 2018. 5. 15.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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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등록취소, 과태료(36백만원) 부과 임 원 | 문책경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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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메디컬투자자문㈜은 영업개시(2009.6.2. 투자자문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7.1.1.~2017.9.27.(검사종료일) 기간(약 9개월)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2)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 메디컬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7.3.17.~2017.9.27.(195일)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업무보고서 미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메디컬투자자문㈜은 2016.11월~2017.7월까지 기간에 대한 분기별 업무보고서(3회) 및 월별 업무보고서(9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제4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