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6-1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DB손해보험 ○○지점

2. 제재조치일 : 2019. 6. 18.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 원 | -

직 원 | 설계사 1명 : 과태료(120만원), 영업정지 30일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업법｣ 제97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B손해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는) 2014.11.19.~ 2015.11.1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보장’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였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97조

나.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B손해보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는) 2015.4.29.~ 2015.12.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운전자’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2015.4.29.~2016.9.28. 기간 중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총 1,12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