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넥스젠파이낸스대부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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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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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넥스젠파이낸스대부

2. 제재조치일 : 2018. 12. 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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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부과 1백만원, 문책 1건, 개선 1건 [/표]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대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1) 법원의 변제요구행위 금지명령에 위반한 채권추심

채권추심자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한 변제요구행위 금지(또는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7.4.10. 채무자 ○○○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을 변제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인천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하고도

2017.4.14.～2017.5.15. 기간 중 동 채무자에게 총 5회(전화 1회, 문자메시지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 (명세 현지교부)

< 관련규정 >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의2호

나. 개선사항

(1) 추심활동 전산기록의 관리 불철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7.)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 종사원등의 추심활동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법·부당한 추심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올바른 추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이 전산으로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도,

*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 통지 여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이번 검사착수일(2017.9.15.) 현재 추심활동 상황을 전산으로 기록하는 자체시스템의 관리상담 이력(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우편물 수발신내역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추심활동 전산기록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추심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추심활동 내역을 전산에 정확히 기록하고 임의삭제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