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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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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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2. 제재조치일 : 2020. 02. 0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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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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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표○○ 등 19명은 다음과 같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1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 ○○지점 소속 모집인 표○○는 2016.2.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3.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7.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 ○○지점 소속 모집인 강○○는 2016.1.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6.10.2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7.1.2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9) ○○지점 소속 모집인 황○○은 2017.2.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0) ○○지점 소속 모집인 곽○○는 2015.12.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11)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2.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12)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1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13)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3.18. ○○시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4)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5.8.2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15)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5.12.2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16)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17)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1.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18)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1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19)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7.4.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