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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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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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롯데카드㈜

2. 제재조치일 : 2020. 02. 0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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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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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롯데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배○○ 등 80명은 다음과 같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7.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4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8.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8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21.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 ○○지점 소속 모집인 서○○는 2017.2.7. 및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 1건, 8만원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 ○○지점 소속 모집인 임○○는 2017.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8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3.9. 2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5.1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9)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5.7월 경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0)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19.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1) ○○○○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2.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2) ○○지점 소속 모집인 차○○은 2016.1.9.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3)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9.15.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5) ○○지점 소속 모집인 라○○은 2016.2.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6)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3.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7)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5.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8)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6.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9)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0)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1)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8.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2)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2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3)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8.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4)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1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5)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6)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7)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3.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8)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9)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5.3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0)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1)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7.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2) ○○지점 소속 모집인 심○○은 2016.7.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3)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7.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4)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5)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9.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6)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7)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1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8)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9)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9.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0)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10.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1)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2)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1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3)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12.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4) ○○○지점 소속 모집인 권○○는 2016.10.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5) ○○지점 소속 모집인 홍○○는 2017.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6)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7)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8) ○○지점 소속 모집인 천○○는 2017.1.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9)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4.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0)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1)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7.4.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2)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3.2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53) ○○지점 소속 모집인 허○○은 2016.9.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54) ○○지점 소속 모집인 봉○○는 2016.11.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55) ○○○지점 소속 모집인 염○○는 2017.3.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56)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6.26. 1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7)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3.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8)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2.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9)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2.21.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60)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11.4.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61)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7.3.22.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62)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63)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5.9.2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4) ○○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6.9.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5)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6) ○○지점 소속 모집인 소○○은 2016.3.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7) ○○지점 소속 모집인 황○○는 2016.7.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8)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9) ○○지점 소속 모집인 원○○은 2016.1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0)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0.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1)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1.1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2)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1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3) ○○지점 소속 모집인 유○○은 2017.1.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4)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5) ○○지점 소속 모집인 류○○는 2016.6.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76)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9.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77)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12.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78) ○○○지점 소속 모집인 라○○은 2015.7.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9)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2.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32만원 상당의 각티슈 2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0)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