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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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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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2. 제재조치일 : 2020. 03. 2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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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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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현대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 등 90명은 다음과 같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5.20.~2016.6.28.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20만원 6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0만원 5건, 10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7.14.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4만원 3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5만원 2건, 3.5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건의 타사(신한, 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5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5.1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6만원 1건, 11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

(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5.9.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8.2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2.20.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8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3.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2.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2.23.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0.26.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2.2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1.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3.2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3.3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4.2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2.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3.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5.1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5.2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8.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4.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6.1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7.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5)○○○○○○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6.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9.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9.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9.2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6.1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0.2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7.15.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1.2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0.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0.2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2.20.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5.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2.9.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2.23.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7.4.20. 신용카드 연회비(8.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24.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4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5.12.2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4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4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5.11.24. 총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21. 1건의 타사(신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8)○○○○○○○○○○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0.11. 1건의 타사(신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7.12. 1건의 타사(신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7.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8.24.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7.2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2.1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9.27.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9.5.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4.1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6.11. 부산교통 문화연수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6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1.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6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5.8.3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6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4.1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6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0.12.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9.9만원 상당의 제주여행 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0.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4.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1.19.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10.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14.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2.1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0.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3.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3.1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5.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5.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6.21.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7.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7.4.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8.31.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0.18.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1.1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7.2.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5)○○○○○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3.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8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5.1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8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5.13. 1건의 타사(KB국민)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6.8.17.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6.4.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9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5.10.18. 쥬쥬동물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