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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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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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2. 제재조치일 : 2020. 02. 0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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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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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신한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이○○ 등 67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7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4.1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5만원 2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6.10. 및 2016.7.2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5만원 1건, 6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6.8.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 1건, 7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롯데)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2.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 ○○지점 소속 모집인 구○○는 2016.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9)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0) ○○지점 소속 모집인 구○○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1) ○○지점 소속 모집인 양○○은 2016.8.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2)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6.8.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3)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8.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5)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6) ○○○지점 소속 모집인 임○○는 2016.10.19.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7) ○○○○○지점 소속 모집인 송○○은 2017.1.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8)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9) ○○○○○지점 소속 모집인 성○○은 2016.1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0)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1) ○○○○○지점 소속 모집인 엄○○는 2017.1.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2)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7.1.9.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3)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4)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2.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5)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9.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6)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7.1.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7) ○○○○○지점 소속 모집인 권○○는 2017.1.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8)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9) ○○○○○지점 소속 모집인 황○○은 2017.1.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0) ○○○○○지점 소속 모집인 금○○은 2016.11.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31) ○○○○○지점 소속 모집인 성○○는 2016.11.1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32)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8.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33) ○○○○○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6.11.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34)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1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35) ○○○○○지점 소속 모집인 서○○는 2016.12.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36)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37) ○○○지점 소속 모집인 우○○는 2015.12.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8)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9) ○○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6.4.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0)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0만원 상당의 드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1)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2)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6.7.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3)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6.6월 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4)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2.6. 신용카드 연회비(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5)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6)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6.12.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7)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8) ○○○○○지점 소속 모집인 신○○는 2016.11.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49)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3.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0)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3.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1) ○○○지점 소속 모집인 구○○은 2015.10.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8만원 상당의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2)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6.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3)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1.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4)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2.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5)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6)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7.2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7)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8.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8)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9.12.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9) ○○지점 소속 모집인 고○○는 2016.10.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0)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6.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1)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2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2)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3.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2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3)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6.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64)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11.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65)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1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66)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67)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2.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0.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