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0-2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8. 10. 29.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임원 | ▪임원(1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통보(해임권고 상당)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기관 임원의 수뢰 등 금지행위 위반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및 舊「은행법」제21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수뢰 등을 할 수 없는데도,

◦ 前 신한은행장 ◇◇◇은

- 2009.2월경 신임 신한은행장*으로 내정된 직후 비서실장 ◎◎◎ 및 󰁭󰁭󰁭지점장 󰁫󰁫󰁫에게 은행장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금을 구해 오도록 지시하여,

2009.4월경 은행장실에서 비서실장 ◎◎◎를 통해 󰁷󰁷󰁷명의로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받음으로써 수뢰등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 관련 법규 >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57조의2

2. 舊 ｢은행법｣(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3. ｢은행법｣ 제5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