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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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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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한국기업평가㈜

2. 제재조치일 : 2018. 5. 1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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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108백만원 부과

임 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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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서 지연 제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제2항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제3항제2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법령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등에는 신용평가서를 신용평가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기업평가㈜는 2015.10.7.~2017.8.8. 기간 중 총 59건의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신용평가서 제출기한보다 최소 1일~최대 15일 이후 제출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제2항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제3항제2호

나.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한국기업평가㈜는 회사가 재심사와 관련하여 마련‧공시한 신용평가 일반방법론상 “발행자가 재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통보 받은 날의 익영업일 15시까지 재심사의 사유 및 취지를 기재한 서면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2016.6월 □□□□㈜ 무보증사채 정기평가와 관련하여 2016.6.◎. 신용등급평가위원회를 통해 □□□□㈜의 모회사인 △△△△㈜의 신용위험 상승에 따라 등급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2016.6.◉. 모회사의 신용위험 관련 입증자료 등 추가적인 판단근거 없이 기존 신용평가에 반영된 사항(□□□□㈜의 2015년 및 2016년 1분기 재무비율)을 근거로 한 □□□□㈜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확대 신용등급평가위원회를 통한 재심사를 진행하여 등급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재수정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1항

2.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제1항제3호

⑵ 신용평가서 작성의무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제2항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시 신용등급, 신용평가의견 등이 포함된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한국기업평가㈜는 2014.10.15.~2015.1.7. 기간 중 ◎◎◎◎가 발행한 ◇◇◇◇의 후순위 수익증권 관련 신용평가시 발행회사인 ◎◎◎◎의 요청에 따라 총 3건에 대해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3항

2.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