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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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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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광주은행

2. 제재조치일 : 2018. 9. 1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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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주의, 과태료 2,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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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전산원장 변경절차 불철저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광주은행은 차세대 시스템 가동(2016.11.7.) 이후, 영업점 등의 동 시스템 오류 등에 기인한 데이터 수정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시스템(eKEOS) 내 전산원장 변경이 가능한 화면 등을 구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경 전후 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되고 변경 내용의 정당성을 제3자가 확인하는 업무․통제 절차를 마련․운영하지 않음

① 2016.11.7.~2017.5.30. 기간 중 전산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이 금지된 외주업체 직원을 포함한 직원들이 ‘카드원장 조회 및 변경‘ 화면 등을 통해 영업점 직원의 오류수정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되지 않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② 2016.11.7.~2017.5.30. 기간 중 전산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이 금지된 외주업체 직원을 포함한 직원들이 ‘수신원장 관리’ 및 ‘여신변경 승인 테이블 실행’ 화면을 통해 영업점 직원의 오류수정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결과, 외주업체 직원이 OOOO부 직원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여 2017.2.11.~5.28. 기간 중 업무처리시스템 내 ‘카드원장 조회 및 변경’ 화면을 통해 자신의 신용카드 총 이용한도 및 현금서비스 한도를 총 30회에 걸쳐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총 24억 5,260만원의 현금서비스가 부당하게 실행되는 사고(손실액은 약 11억원)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51조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 제27조,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