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온누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8-30

[표]

제재 내용 공개

[/표]

1. 금융기관명 : (대전)대전온누리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8. 30.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주의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5.8.31.∼2016.11.25. 기간 중 ㈜○○○○○○○에 대하여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총 7건, 10억 52백만원을 취급하면서 2016.11.25.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최고 1억 84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