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게이트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5-0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페이게이트

2. 제재조치일 : 2018. 5. 4.

3. 제재조치 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만원 , (3,000 )

임 원 주의 명 주의적경고 명1 , 1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전산자료 보호대책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 제 항 및 제 항 제 조

21 , 7 , 13 1 4 , 15

제 항 제 호 및 제 호 등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

2 2 4 ,

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전산자료의 처리내용을 확인 ,

할 수 있는 접속기록을 접속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기록 유지 및 년 · 1

이상 보존하여야 하고 ,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서비스번호 와 기능만을

· (port)

적용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시스템 원격관리를 금지하여야 하며 원격관리가 불가피한 ,

경우 전용회선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을 포함한다

( )

사용 접근통제 등을 포함한 원격 접속 보안 대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

㈜페이게이트는 방화벽에 접속한 접속기록을 년 이상 기록 유지하지 않고 방화벽을 1 · ,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번호 를 최소화하지 않았으며 클라우드 내에 있는

(port) OOO

서버 데이터베이스 방화벽 등의 자원을 관리 할당 제거할 수 있는

, (DB), , , OOO

클라우드 콘솔 웹방화벽 로그 관리 시스템에 대해

, 이 아닌 으로 OOOO OOOO OO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21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제 항 및 제 항 7 , 13 1 4 ,

제 조제 항 제 호 및 제 호

15 2 2 4

(2) 해킹 등 방지대책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21 , 7 , 15 1 , 16 1

및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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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

, ,

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검색 및 치료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단말기에서 음란 도박 등 업무와 무관한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

, ,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통제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페이게이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운영시스템 접속용 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통

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아니 하였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 ,

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대 단말기에 대해서 우회경로

, , OO

를 이용하여

(proxy) 과 연결을 허용하였으며 OOOOO

전체 대 외부망 대 내부망 대 단말기 중 대 외부망 대 내부망 대

OO ( OO , OO ) OO ( OO , O )

단말기에 대해서는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악성코드 검색 및

치료프로그램을 최신상태로 유지하지 아니 하였고 전체 직원 명의 외부망 인터넷 , OO

에서

PC 등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통제

OO, OO, OOOO, OOO

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21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7 , 15 1 , 16 1

및 제 조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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