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2-2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경기 한국투자저축은행

: ( )

2. 제재조치일 : 2017. 12.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퇴직직원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1 ) : ( )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⑴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舊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상호저축 22 2, 11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영함에 있어

40 2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 ,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기간중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

. . . . . .

대출 ⊙건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나 소득 등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담보부동산 가액도 과대평가하는 방법 ,

등으로 대출을 과다하게 취급하여 장기연체로 ○○○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22 2

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11 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 조의 40 2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 조의 2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