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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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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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동양생명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18. 6. 15.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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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직 원 | 주의 2건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1) 3만원을 초과하는 유･무형 재산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퇴직연금사업팀 및 GA사업팀은 2014.1.27.~2016.2.12. 기간 중 3만원을 초과하는 한우세트 등을 구매하여 ○○○ 등 사용자에게 제공(총 69.8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2)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퇴직연금사업팀은 2014.9.14.～2016.6.19. 기간 중 ○○○ 등(55회에 걸쳐 총 110명)에 골프접대를 함으로써 총 15.5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5조

3.「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