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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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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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도이치파이낸셜㈜

2. 제재조치일 : 2018. 6. 19.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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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부과 2,590만원

임 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2건 직 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건, 주의 1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제2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2014.11.25. 이사회의 사전 결의 없이 기준금액(24백만원)을 초과하여 최대주주인 ○○○○○○에 ○○백만원의 자동차운용리스를 취급하였음

㈏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4.5.13.∼2015.10.2. 기간중 최대주주인 ○○○○○○ 등 2개사와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5차례에 걸쳐 신용공여를 하고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4.5.13.~2016.12.29. 기간 중 대주주인 ○○○○○○○ 등 3개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었음에도 2014.2분기~2016.4분기 기간중 11차례에 걸쳐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1.「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제19조의4 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