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0-15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한국씨티은행 :

2. 제재조치일 : 2018.10.1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 : 34,320 만원 개선사항 건

, : 1

임 원 주의 명 : 1

직 원 퇴직직원 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견책수준

: 2 ( , ),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 1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

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은행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

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면 아니되는데도 다음과 ,

같이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있음

①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한 이후 단기간 내에 부동의로 변경하였음에도 광고성 정보전송에 고객이 최종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잘못 처리함에 따라 기간 중 고객 박○○ 등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2014.9.4.~2016.12.22. 252

별도 동의 없이 전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

정보 전송행위 건 에 이용한 사실이 있음

(1,798 )

② 지점 등 개 지점 및 △△△△△△△본부 내 ▲▲▲▲부는 고객이

OOO 16

개인신용정보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관리시스템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기간 중 고객 강○○ 등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2014.8.22.~2016.12.22. 32

별도 동의 없이 전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

정보 전송행위 건 에 이용하였음

(559 )

③ ●●지점 등 개 지점은 개인신용정보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이용에

10

대한 고객의 동의서가 없음에도 관리시스템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기간 중 고객 박○○ 등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2015.1.14.~2016.12.19. 11

별도 동의 없이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건 에 이용하였음

(127 )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 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3 ,

변경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씨티은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고객 명 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개인 (252 )

신용정보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건 에 이용되는 결과가 초래 (1,798 )

되도록 개인신용정보 이용동의서 관리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19 , 20 , 33 , 40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조 제 조의 16 , 34 3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조 별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기준

20 , [ 3]

(2)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지정시 자격요건 확인 불철저

·

한국씨티은행은 총자산이 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명 이상이므로2 300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

∼ 기간 중 임원이 아닌 자 본부 본부장 김

2015.12.12. 2017.3.31. (

○○ 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음

)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20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조 17

나. 개선사항

(1)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입력·관리 시스템 운영 불합리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업무별 여신 및 비여신 로 제출받은 개인신용 ( ) ‘

정보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를 입력·관리하면서 고객의 실제 동의일 이 아닌 전산 ’

입력일 을 기준으로 최종 동의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고객이 단기간 내 업무별로 동의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먼저 제출한 동의서의

입력 지연시 고객의 최종적인 의사가 적정하게 반영 되지 못하고 있는 바 *

* (예) 고객이 여신거래 신청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등에 동의한 후 비여신거래시

부동의한 경우, 최초 동의한 내용을 즉시 입력하지 않고 부동의한 시점 이후에

전산입력되어 고객의 최종의사가 ‘부동의’임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산입력됨

개인신용정보 이용 등에 대한 고객의 최종적인 동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