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2-2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7. 12. 27.

3. 제재조치 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적경고 명 견책 명 1 , 1

직 원 견책 명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2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⑴ 지급준비예탁금 관리업무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

25 2

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예탁금을 수입하면서 지급준비예탁금 산출의 정확 여부를

검증하는 등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 지급준비예탁금 적립시 적용되는 자기자본이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일원화되어 동 규정 개정 예고 후 2010. 5. 20. 2010.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6. 23. 부터 시행되었음에도

2010. 7. 1. ,

관련 업무규정인 지급준비예탁금관리규정세칙 및 실무매뉴얼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상호저축은행에도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으며 상호저축은행

, ,

으로부터 지급준비예탁금을 수입하면서 지급준비예탁금 산출시 적용되는 자기

자본에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대로 경영정상화 추진 또는 ‘

계약이전을 받은 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기자본 자기 ’, ‘

자본이 감소한 경우 감소하기 전의 자기자본 을 적용하는 등 ’

지급준비예탁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 △ △～△△△△ △ △ . . . . . .

기간 중 ⃝⃝개 저축은행의 지급준비예탁금 ◎◎◎억원 과소 적립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25 2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 조 22

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조 제 조 4 , 24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업무방법서 제 조 제 조 5 , 6

5.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관리규정 제 조 및 제 조 4 5

6.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관리규정세칙 제 조의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