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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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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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흥국생명보험(주)

2. 조치일 : 2018. 1. 22.

3.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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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내 용

기관 |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과태료 3,000만원 임직원 | 임원 :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주의) 2명, 퇴직자위법사실통보(주의수준) 1명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표]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및 내부통제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이하 󰊲 내지 󰊴에서도 동일), 제11조, 제15조제1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실에 대하여 재해 및 외부 위해 방지대책을 수립·운용하고 미승인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전국 OO개 텔레마케팅용 서버 설치장소*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통제** 및 방화·방재 설비 등 외부 위해 방지 대책을 운영하지 않고, 동 서버에 대하여 악성코드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백신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음

* 분당, 청주, 인천, 부평, 대전, 일산, 구리, 부산 등 TM지점에 설치된 OO개 녹취 및 백업서버

** 무인감시카메라·출입자동기록시스템·카드키 등 시건장치 부재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5호에 의하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운영용 단말기* OO대와 개발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개발용 단말기 OO대를 방화벽 등의 논리적 방식으로 분리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콘솔장비: 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단말장비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0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일괄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일괄작업 수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대상 기간 동안 발생한 일괄작업 오류 OOO건을 회사 책임자 확인절차 없이 외부주문 업체 직원이 자체 승인하여 재수행한 사실이 있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해야 하는데도,

2016. 9. 1.부터 수행한 OOO건의 프로그램 변경작업을 회사 책임자 확인 없이 외부주문 업체 프로그램 담당 직원이 직접 수행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