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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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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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케이비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7.16.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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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 제재 내용

기 관 | ￭ 과징금 5백만원

직 원 |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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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삭감지급)

□ 회사는 ○○○ 등 17명의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총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3.9.6. ∼ 2015.12.29. 기간 중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364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舊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