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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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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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라이나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7. 10. 20.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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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 제재 내용

기 관 | ￭ 과태료 50백만원

임 원 | ￭ 퇴직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1명) 직 원 |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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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재해사망 보험요율 산출시 기초통계 적용 오류 및 검증 소홀

⑴ 재해사망 보험요율 산출 오류 및 기초서류관리기준 미준수

□ 회사는 약관상 보장위험과 위험률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하는 등 회사가 정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2012.4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자살 사망건수(444건)를 통계자료에 포함하여 재해사망위험률을 12.1% 높게 산출하여

2012.7월～2015.3월 기간 동안 보험료 총 6.5억원(보험계약 63,753건)을 과대영수한 사실이 있음

⑵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검증업무 불철저

□ 선임계리사는 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보험요율 산출의 적정성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