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천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1-31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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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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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대구)효천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1. 31.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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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원 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주의 직원 4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상당) 주의 주의 퇴직자 위법사실(주의수준) 통지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금융실명거래 위반

□ 100만원을 초과하는 무통장입금시 무통장입금의뢰서 등에 입금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실명확인증표로 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어음·수표의 무통장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의뢰서에 실명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2015.4.23.～2015.12.4. 기간중 ◆◆◆가 제3자명의 계좌에 수표 및 100만원을 초과하는 무통장입금시 거래자의 실명기재 및 실명확인증표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총 3건, 약 2억 72백만원을 부당처리함으로써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 법규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 2012.7.2.∼2016.1.12. 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3건, 14억 60백만원을 취급하여 2013.1.15.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2억 66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 법규 >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

다. 임직원 대출 취급 불철저

□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신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대출 등의 대출 외에는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09.8.31.～2016.7.28. 기간 중 임직원 7명에 대하여 신용대출 또는 나대지 담보대출 등 12건, 4억 15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관련 법규 >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