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모아에셋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8-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

: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 2018. 8. 6. (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과태료 만원 부과 건의 및 기관경고 조치

15,390

대표이사 직무정지 월 건의 1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조치 직무정지 월 ( 1 )

보험설계사 과태료 만원～ 만원 부과 건의 명

20 1,300 : 27

4. 제재대상사실

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은 ( ) 2016.1.29.~2016.12.30.

기간 중 목표 계약유지율 달성을 위해 실효예정인 건 보험계약의 286

연체보험료를 보험료 납입 가상계좌로 대납하는 방법으로 백만원의 130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 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98 ( )

나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 27 2015.1.2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 등

2017.3.10. ‘ ’

건 초회보험료 백만원 의 보험계약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120 ( 52.2 )

◇◇◇ 등 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을

20 150.7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제 호

97 ( ) 1 8

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

□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사랑모아에셋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은 ∼ ( ) 2015.1.13. 2017.3.29.

기간 중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명에게 의 ◉◉◉◉◉◉◉◉◉◉◉◉◉◉◉ 등

15 ◬◬◬◬◬◬◬◬ ‘ ’

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97 73.4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 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 항

99 ( ) 2